News

□ 독일, 블랙박스 사용과 녹화 영상 법적 증거물 제출 허용

 

  ㅇ 2018년 5월 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과 녹화영상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을 공식 발표함.

• 그동안 독일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이 불법이었으나 2018년 5월 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물을 법적 증거물로써 허용한다고 발표함.
• 단, 차량운행 중에만 사용해야 하며 교통사고 건에 한해 증거물로 받아들인다는 제한적 사용을 허가함. 차량 운행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.
• 법적증거물 채택 허용 발표 이전에는 블랙박스와 관련해 규정된 법률이나 판례가 없어 블랙박스 사용 및 녹화된 영상물은 각 연방주 법원 판결에 맡겼음.
• 그로 인해 연방주에 따라 증거물로 채택 및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으나 증거물로 채택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(사전동의 없는 무단 불법촬영)으로 영상물 제출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음.

 

  ㅇ 촬영 영상 무단 유포는 불법으로 강력처벌

• 자동차 운행 외 사용은 독일 연방정보보호법(Bundesdatenschutzgesetze)에 어긋나는 행위로 적발 시 처벌 대상
• 촬영된 영상을 무단으로 유투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행위 역시 법적 금지 및 적발시 강력 처벌
• 발표 이후 2019년도 현재까지 블랙박스 사용과 관련한 다듬어진 법적 상황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지만 블랙박스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

 

□ 독일 인근 유럽국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 국가

 

  ㅇ 허용국가 및 사용조건

• 보스니아·헤르체고비나, 덴마크, 핀란드, 프랑스: 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사고 직후 사고에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함.
• 영국, 이탈리아, 말타, 네덜란드, 노르웨이: 개인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 블랙박스 사용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.
• 세르비아, 스페인, 체코, 헝가리: 카메라는 해상도가 낮아야하며 불필요한 데이터는 5일 내에 삭제해야 함.
• 폴란드, 스웨덴: 카메라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하며 기록은 정기적으로 덮어써야함. 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함.

 

  ㅇ 부분적 허용 또는 사용 금지 국가

• 사용금지 권고국: 벨기에, 룩셈부르크, 포르투갈, 스위스
• 사전 승인 하에 사용 가능: 오스트리아

 

□ 독일 블랙박스시장 전망

  ㅇ 블랙박스 3년간 판매동향 

• 독일의 3000만 자동차 운전자 중 750만 명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. 지난 3년간 15만 개가 판매됐으며  2017년 한 해 매출액은 400만 유로로 집계됨.
• 2018년 5월 15일 자로 블랙박스 제한적 사용과 영상이 법적 증거물로써 공식 허가가 나, 독일의 블랙박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

 

  ㅇ 블랙박스 제조사들은 300%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Rollei사	2017년 판매 수 5만 대로 이번 발표가 수요증대로 작용할 것으로 봐 최소 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Rollei 사장 Guetter: “독일 한 해 100만 개 판매 가능한 시장”
Garmin사	그 동안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 특히 동유럽 시장에 주력했으나 블랙박스 사용이 합법화된 만큼 독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Garmin 독일 지사장 Kai Tutschke: “독일시장은 아직 동유럽에 비해 작지만 시장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판결로 블랙박스 붐을 일으킬 것임을 확신”
Nextbase 사	UK 시장점유율이 83%로 유럽의 블랙박스 최대 공급업체 Nexstbase 이사 Richard Browing: “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독일 시장 공급량을 늘릴 것” 2015년 이후 유럽 판매량이 671% 증가했고 4650만 대 자동차가 등록된 독일은 블랙박스 진출 필수 시장임. Nextbase 제품은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인 Media Markt, Saturn 및 Euronics에서 판매 중

 

  ㅇ 독일인 과반수 이상 블랙박스 의무화 찬성

• 독일 연방 정보통신미디어협회 BITKOM(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)의 설문조사에 따르면 이미 사용중이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 및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수가 71%에 달함.
•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 2015년에 비해 14% 증가했고 의무화 찬성 이유는 재판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

 

블랙박스 사용 의사

자료원: BITKOM(2018)

 

자료원: BITKOM(2018)

 

□ 2019년 1월 기준 인기제품

주: 소매가격은 독일 아마존 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함.

자료원: www.giga.de, 독일 아마존, KOTRA 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

 

□ 전자제품 판매자와 소비자 인터뷰

  ㅇ 프랑크푸르트 소재 전자제품 전문 매장 Saturn 판매원 알렉산더씨와 인터뷰를 진행

• Saturm에서 판매하는 주요모델은 Rollei제품으로 불과 2~3년 전만 해도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 2018년부터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체감
• 서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음.
  
• 오프라인에서 실물을 보고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

 

  ㅇ Saturn 방문객 K씨

•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답변
• 법적증거로 채택이 공식화 돼 조만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사용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사고 위험등급(SF-Klassen, Schadenfreiheitsklasse)에 따를 보험료 적용률에 혜택을 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.
  
•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
  

 

□ 시사점 

  ㅇ 그동안 독일에서 블랙박스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주춤했으나 연방법원발표 이후 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에 소개되는 블랙박스 제품이 눈에 띄게 다양화 및 증가해 시장경쟁이 심화될 추세 

  

  ㅇ 블랙뷰 제품의 경우 인기제품 top 10에 선정됐으며 블랙박스계의 벤츠라고 불림. 그만큼 블랙박스시장 관계자들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고 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음. 독일 소비자들의 니즈만 잘 파악한다면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 

  ㅇ 동시에 가격에 민감한 독일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. 이를 위해서는 현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 

자료원: ADAC, 독일 연방법원, BITKOM, www.giga.de, 독일 아마존, 업계 관계자 인터뷰, KOTRA 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